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해묵은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선언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Top 3 핵심 요약
- 관행적 규제 철폐 및 네거티브 규제 도입 공식화: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없애고, 법률에 금지된 행위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공조 강화: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활동 규제 완화’ 공약에 국회가 화답하는 형태로, 당정이 경제 정책에서 ‘원팀’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 및 정치적 현안 거리두기: G20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장동 등 민감한 정치 현안 대신, 규제 개혁과 예산 심사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핵심 배경
대한민국 경제는 오랫동안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신음해왔다. 특히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 방식, 즉 법률에 허용된 것만 가능한 현행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 변화와 신산업 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여러 정부가 규제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규제 총량제’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기존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막혀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이 직접 ‘네거티브 규제 체계’라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는 대기업의 대규모 국내외 투자가 실질적인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규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한미관세협상 등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성과를 낸 경험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주요 내용 분석
‘예측 가능한 환경’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만을 명확히 규정해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 구분 | 포지티브 규제 (현행)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목표) |
|---|---|---|
| 원칙 | 법률에 명시된 것만 허용 (원칙적 금지) | 법률에 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 (원칙적 허용) |
| 장점 | 안정적 관리 용이 | 신산업 출현 및 혁신 촉진 |
| 단점 | 신기술·신산업 대응 곤란, 행정 비효율 |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
| 기업 영향 | 소극적·방어적 경영 | 적극적·도전적 투자 및 혁신 |
이러한 전환은 기업들에게 ‘해도 되는지’를 일일이 묻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김 원내대표가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원팀’
이번 규제 개혁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셨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당정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특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경제적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쟁점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외교 안보에서 경제 민생으로 옮겨오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사회적 의미 및 시사점
민주당의 관행적 규제 철폐 선언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이번 조치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신산업,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 ‘타다’ 사태나 원격의료 논란에서 보듯,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셀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규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피해 계층을 위한 정교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망 및 종합 평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선언이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 개혁의 총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산업별·직능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규제 개혁의 성패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정치력을 발휘한 사회적 대타협 능력에 달려있다. 예산안 심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일시적인 여론 환기용이 아닌,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자유를 주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작성자: 밸러매거진 디지털 크리에이터 JEENY
